새해 미국 건국 250주년…'트럼피즘' 도전장 받은 美민주공화정

워싱턴 DC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새해는 영국의 식민지이던 북아메리카 대륙 13개 주(州)가 미합중국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건국된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한창이던 250년 전 미 대륙회의가 독립기념선언서를 채택한 1776년 7월 4일은 미국의 건국절인 독립기념일이 됐다. 따라서 2026년 7월4일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자,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250번째 ‘생일’이다. 미국 건국의 세계사적 의미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미국의 독립 자체보다 향후 프랑스 대혁명(1789~1799)에 영향을 미친 민주공화정의 출발점이었다는 데서 더 컸다는 것이 적지 않은 역사가들의 평가다.

영국의 세습 군주를 거부하고 근대사의 첫 민주공화정 도입 국가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이념은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기념선언문에 반영됐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들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정부의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공화정을 수립하고, 민주적 원리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의회가 이를 견제하며,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는 ‘삼권 분립’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됐다.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연방제도 자리 잡았다. 미 대선에서 다수 득표자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득표를 모두 확보하는 독특한 선거제도는 각 주의 개체성을 존중하는 이 연방제 때문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현대 서구 민주주의의 표상이 됐다. 국가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민주공화정을 수립한 국가들은 이를 모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250번째 생일을 앞둔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위상은 제45대에 이어 제47대 대통령직을 수행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모습이다.

2차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에 전세계 자유민주 진영의 리더로 자타가 공인해온 미국은 최근,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 역할이 다소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체제의 ‘미국 우선주의’는 지난 1년 가까이 진영 내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무역 및 안보에서 미국이 가진 절대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챙겨가는 방향으로 구현됐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각각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제공을 약속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은 우파 후보가 당선된 온두라스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 선거나 내정에 거침없이 개입해 논란을 불렀다. 또 러시아와 중국 등 과거 미국이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섰고, 현재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옛 공산권 권위주의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온건한 대응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민주주의 전도사’이자 ‘자유세계의 리더국가’로서 이를 노골화하지 않았던 점과는 대별된다. 더 극적인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연방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숨 쉴 틈 없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쏟아냈다. 전지구적 충격을 준 관세 정책부터 샤워기 수압 제한 폐지까지 그는 행정명령으로 단칼에 끝냈다. 30일(현지시간)까지 트럼프 2기의 행정명령은 220건을 넘는데, 거의 하루에 한 건꼴이다. 각서(Memorandum)나 포고문(Proclamation)을 합하면 더 많다. 이런 ‘행정명령 정치’는 결국 의회의 숙의와 견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결과적으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행정권의 과도한 강화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가 승인한 일부 지출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누적되던 행정부와 의회, 특히 야당과의 갈등은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43일)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정부 기능의 일시 중단) 사태로 귀결됐다. 이민·예산 집행 등을 놓고 내려진 법원의 판결·결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잇따른 항고와 효력정지 소송 등으로 맞서는 한편,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 주(州) 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해온 연방제의 가치가 도전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불법이민·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주(州)방위군을 주로 민주당 단체장이 이끌고 있는 도시에 투입하고, 각 주의 현안이나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일부 예산 지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일들이 있었다. 주정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집단으로 소송하는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선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분열 위기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한해 동안 수 차례 걸쳐 미 전역에서 ‘노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로 명명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며,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 미국 민주주의의 침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1월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약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는 결국 트럼프식 정치가 더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인지, 의회 권력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이라는 중요한 이정표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종 리더십이 더 강화할지, 아니면 미국이 두 세기반 동안 유지해온 민주정치 시스템이 가진 강력한 회복력이 확인될지에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박람회(워싱턴DC의 경우 내셔널몰에서 6월25일∼7월10일 개최)를 비롯한 기념행사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열고 백악관에서의 이종격투기(UFC) 경기(6월14일)와 전국 고교생 스포츠 대회인 ‘패트리엇 게임즈'(가을) 등 스포츠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