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SALT 공제 한도 대폭 인상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 법은 단일 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세제, 복지, 국방, 환경,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 변화가 담긴 통합 예산 및 조세 개편안이다.
이 중 세무 전문가와 납세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바로 SALT 공제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상한선의 인상이다. 이번 개정은 2018년 도입된 제한을 완화하며, 고세율 주 및 중산층 이상 가구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SALT 공제란?
SALT (State and Local Taxes) 공제는 납세자가 주 ( State )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 재산세, 주 소득세, 판매세 등) 을 연방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항목이다. 2018년 세제개편법 (TCJA)에 따라 SALT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상한이 적용되어 왔다.

• 개인, 부부 공동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연 $10,000 한도
  이 조치는 특히 재산세 및 주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으며, 해당 상한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었다.

2025년 SALT 공제 개정 내용 요약
이번 OBBBA 법의 통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된다.

실무상 유의할 점
이번 SALT 공제 확대는 단순한 공제 상한 인상 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항목공제 ( Itemized Deduction ) 활용 가능성 재평가
   SALT 공제 상한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표준공제를 선택했던 납세자 중 다수가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의료비, 모기지 이자 등 기타 항목별 공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 절세 계획의 사전 재설계 필요
   고소득자는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산층 납세자도 이번 개정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중 소득 및 지출 계획을 SALT 한도에 맞춰 조정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3. 지방세 예납 또는 세금 타이밍 조정 고려
   세법상 공제 가능 시점은 세금이 실제로 납부된 연도 기준이므로, 지방세의 납부 시기 조정을 통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체크 리스트

이번 SALT 공제 상한선 확대는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고세율 주 거주자 및 일정 수준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중산층 납세자 전반에게 실질적인 절세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공제내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세법 변화에 맞춰 자신의 세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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