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안, 하원 통과(음성서비스)

미 하원이 9일(현지시간) 공화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을 230대 196으로 통과시켰다.17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하며 GOP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보조금은 2025년 말 만료됐다. 약 2,2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보조금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조금이 부활하지 않으면 올해 평균 보험료가 두 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공화당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로버트 브레스나한, 라이언 매켄지와 뉴욕주 출신 마이크 로러가 민주당의 청원서에 서명해 하원 투표를 강제했다. 이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투표를 허용하기를 거부하자 디스차지 청원(discharge petition)이라는 절차를 활용해 지도부를 우회했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상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없다며, 대신 상하원 의원들 간의 초당적 협상을 지적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통과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며, 일부 상원의원들은 축소된 버전의 법안을 논의 중이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는 소득 상한선 설정과 최소 월 5달러 보험료 부과를 포함한 2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 시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으나 같은 날 오후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며 여전히 GOP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법안은 8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4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이들의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초당적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비용 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