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차량등록 시 합법 신분증명 의무화… 수십만명 영향(음성서비스)

11월 18일부터 유효한 신분증 필수, 이민자 커뮤니티 “재앙적” 반응

텍사스가 차량 등록 및 갱신 시 합법적 신분 증명을 의무화하며 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텍사스 자동차국(DMV)은 11월 18일 카운티 세무서에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면 현재 합법 신분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유효한 텍사스 운전면허증, 만료되지 않은 미국 여권 또는 비자가 있는 외국 여권 등이 필요하다.

이 변경은 공화당 주 하원의원 Brian Harrison이 Greg Abbott 주지사에게 DMV 이사회 임명자들에게 “불법 외국인에게 차량 등록 발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Harrison은 서한과 2주간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촉발했다고 주장했지만, DMV는 그가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텍사스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 거주 증명을 요구하지만, 이전에는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카운티 세무서의 혼란

즉시 시행된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으로 카운티 세무서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Bexar 카운티 세무평가관 Albert Uresti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와야 합니다… 학습 곡선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카운티들이 만료 후 최대 12개월까지 최근 만료된 신분증(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텍사스의 운전면허증 예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제때 서류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Uresti는 “여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들은 모든 것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영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갱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200만 명의 이민자가 합법적 허가 없이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Harris 카운티에 60만 명 이상, Bexar 카운티에 10만 명, Travis 카운티에 8만 5천 명이 포함된다고 추정한다. 많은 이들이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왔다.

업계의 우려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고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스틴 소재 소유권 및 보험 전문가 Monica Rodriguez는 이번 변화가 “재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고객 중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합법적 신분이 없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운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만료된 등록으로 정차당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합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운전자들도 보험을 받을 수 없어 도로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증가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Travis와 같은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연간 배출가스 검사도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오스틴 기반 소유권 및 보험 전문가 Cinthia Regino는 고객층의 80%가 차량 등록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세수도 위협할 수 있다. 차량 등록은 주, 시, 카운티의 수입을 창출하며 차량 소유권도 마찬가지다. Bexar 카운티를 예로 들면, 85.50달러의 등록비 중 약 65달러는 주 금고로, 20달러는 카운티 비용을 충당한다. Harrison은 잠재적 세수 감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Uresti는 카운티들이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맥락

Harrison에게 이것은 그가 행정부를 통해 강제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한 변화 목록의 또 다른 승리다. 새로운 요구 사항은 Abbott가 DACA 수혜자, 난민 및 망명 수혜자가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한 지 2개월 후에 나왔다. Midlothian 하원의원은 정책 변화를 “올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선거 무결성 또는 국경 안보 조치”라고 불렀다.

“나는 텍사스 정부가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데 지쳤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