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반까지 미국인들에게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2천 달러의 ‘관세 배당금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과 의회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약속: “수조 달러 관세 수입“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며, 우리는 관세 수입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관세로 수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내년 중반쯤, 그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중간 소득층 개인들에게 수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몇 년 안에 관세 수입이 충분히 증가하면 미국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당파 정책센터는 올해 미국 정부가 2,581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점의 900억 달러보다 훨씬 높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수조 달러’는 아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2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징수했다. 2024년 IRS는 1억 6,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세금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간단히 계산하면 1인당 2천 달러 지급 시 총 비용은 약 3,260억 달러가 된다.
주요 문제점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2천 달러를 1회 지급할 경우 약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현재 연간 관세 수입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 1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1억 5,000만 명의 미국인이 해당되며, 비용은 약 3,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택스 파운데이션의 알렉스 두란테 선임 경제학자는 지적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가의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2026년 2천 달러 관세 배당금 수표 도착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올해 관세 배당금을 만들 확률이 일주일 전 14%에서 3%로 급락했다.
대신 더 큰 세금 환급은 올 수 있다
트럼프의 배당금 수표와는 별개로, 올해 7월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 법(OBBBA)’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2026년 봄 더 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표준 공제액 인상, 고령자를 위한 추가 공제, 팁 소득 세금 감면 등 2025년에 적용되는 여러 세금 감면을 추가했다. IRS가 2025년 원천징수세율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2025년 내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어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파이퍼 샌들러 투자은행은 “2026년 기록적인 세금 환급 시즌”을 예상하며,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정 91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2026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590억 달러는 환급으로, 320억 달러는 낮아진 세금 부담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우려
샤크 탱크 출연자인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는 관세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표 발송이 “순간적으로는 좋게 느껴지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침묵의 세금” 역할을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수입을 배당금 지급에 재배치하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채권 시장의 반발을 촉발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 관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5 회계연도 연방 적자는 재무부와 의회예산처(CBO)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거의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