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카운티, 불법이민자 추방 방어 서비스에 130만 달러배정

해리스 카운티 위원회가 목요일 4대 1로 추방에 직면한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납세자 지원 서비스에 13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리나 히달고 카운티 판사는 2020년에 이민자 법률 서비스(ILS) 기금 조성을 요청하며 미국 이민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위원들은 ILS에 20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지난 5년간 이러한 서비스에 최소 8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새로 배정된 자금은 BakerRipley, 갤버스턴-휴스턴 이민자 대리 프로젝트, Justice for All Immigrants, KIND, Inc., 난민 및 이민자 교육 및 법률 서비스 센터, 그리고 카운티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 지원됩니다.공화당 소속 톰 램지 위원(3선거구)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보조금 항목을 묶은 안건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AFE 네트워크 참여

2020년 위원들은 또한 당파적 노선에 따라 베라 정의 연구소(Vera Institute for Justice)의 SAFE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로 투표했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추방 정책에 대응하여 설립된 SAFE 네트워크는 현재 55개 도시, 카운티 및 주를 포함하며, 납세자 자금을 사용하여 추방 방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SAFE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소득,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범죄 이력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보편적 대리권”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모든 불법 거주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법률 대리를 연방 의무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묘사합니다.

법적 쟁점

텍사스 주법은 이민 관련 “sanctuary(보호)” 도시 및 카운티를 금지하지만, 공적 자금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금지는 없습니다.올해 두 명의 주 의원이 도시나 카운티가 납세자 자금을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법안(HB) 1554는 하원 주 업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본회의 표결에 회부되지 않았고, 메이즈 미들턴 주 상원의원(공화당-갤버스턴)이 작성한 동일한 상원 법안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sanctuary 주 및 지방 정부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주 연방 판사는 뉴욕시의 sanctuary 정책으로 인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휴스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9세 청년에 대한 도로 총격 사건과 지난 여름 휴스턴에서 12세 조슬린 눈가레이의 살해 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지역 이민 집행 정책

해리스 카운티와 다른 관할 구역들은 지난 몇 년간 이민법 집행 지원에서 물러났습니다. 2017년 취임 후 에드 곤잘레스 보안관은 그의 부서가 287(g)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보안관 대리인들은 추방 명령을 받은 용의자를 식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올해 주 의원들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카운티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 14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베라 정의 연구소는 또한 교도소 재구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교도소 폐쇄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단체는 금융가이자 정치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과 같은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만 연방 자금도 받았습니다. 올해 초 VIJ는 조직에 대한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중단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해리스 카운티의 여러 납세자 지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BakerRipley는 이전에 연방 기준 위반이 발견되었으며, 2023년 연방법 위반으로 1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