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저소득층 4천200만명 식비지원 내달 중단

▲ 식료품 받기 위해 줄선 연방정부 직원들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도 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미 농무부는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 관련, “재원이 바닥났다”면서 “따라서 11월 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SNAP으로 알려진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12차례 표결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미국 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셧다운 국면에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표결이 12차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농무부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와 성전환 시술을 위해 계속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와 아기들,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필수적인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다시 열 수도 있다”며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ABC, CNN 방송에 따르면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천200만명으로, 8명 중 1명꼴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11월에 SNAP의 혜택 상당 부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농무부는 “비상예비자금은 법적으로 정규 혜택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방정부 비상예비자금은 약 50억 달러 정도로, 11월 한 달간 SNAP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 9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협상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11월부터는 셧다운의 후폭풍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번 주말부터 정부 셧다운이 더 암울해질 것”이라며 6세 미만 아동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 교육·건강 프로그램(Head Start), 여성·영유아 700만명 대상 특별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WIC) 등도 재정 고갈 위기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에서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당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는데, 이번 셧다운이 11월 5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