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특별'…'특별 공화국' 만들어질 판

너도나도 ‘특별’…’특별 공화국’ 만들어질 판

속도가 아니라 통합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고민 필요

‘특별’이라는 이름이 주민들 삶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야

국민의힘,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출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며 저마다 ‘특별 대접’을 받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새로 탄생할 자치단체의 이름을 지으면서 예외 없이 ‘특별’을 강조한다.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게 될 법안이 특별법 형식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받아온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받겠다는 열망이 반영된 듯하다.

전남·광주는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대전·충남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각각 정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통합 논의를 해오다 속도를 내고 있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상대적으로 늦게 논의를 시작했으나 6월 지방선거 이전 성사를 목표로 뛰고 있다. 대전·충남에서는 여야간 주도권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 권역은 각각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서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개 권역 모두 통합이 성사되면 기존 서울과 세종에 대구, 광주, 대전 등 3곳이 가세해 ‘특별시’가 5곳으로 늘어난다. 부산·울산·경남은 늦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제주, 강원,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있다. 특별시와 특별도를 합치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6곳을 제외한 11곳의 해당 지역에 ‘특별’이 붙는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행정 통합 추진으로 ‘특별 공화국’이 만들어질 판이다. ‘특별’이라는 간판이 늘수록 의미는 가벼워질 수 있다. 행정 통합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 부합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비용 축소 등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자치 분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미흡, 조세권 이양에 미온적인 중앙 정부 태도 등이 주요 반대 이유다.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면 단위 농촌 주민도 특별시 시민이 된다. 이로 인해 세금이나 규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딸기 마을’이나 ‘대나무골’ 같은 지역 정체성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민 배제’를 들어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조차 불투명한 효과나 졸속 추진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통합 추진이 다소급한 감은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 논의에도 중앙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통합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주민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