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 최종 규정 12월 중순 시행… 공공주택·섹션 8 대상
시니어 예외 없애고 ‘혼합 신분 가족’ 보조 제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부 보조 주택에 사는 가족 모두에게 시민권이나 합법 체류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주택이나 섹션 8 임대 보조를 받는 한인 시니어 가정도 해당할 수 있다.HUD는 11월 10일, 이 내용을 발표했고, 최종 규정은 12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규정은 관보 게재 30일 뒤부터 효력이 생겨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제안된 규정이 9개월 만에 확정된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대상은 공공주택(Public Housing), 섹션 8 임대 보조, 일부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이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도 모두 신분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민권자라고 신고하면 증명 서류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내야 한다.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이라고 신고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한인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는 62세 이상이 합법 체류 신분이라고 신고하면 이민 신분 확인 절차에서 빠질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이 예외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62세 이상도 다른 가족과 똑같이 서류를 내야 한다. 이 부분이 연방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지만,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합 신분 가족’은
가족 중 일부만 합법 체류 신분인 ‘혼합 신분 가족’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금까지는 이런 가족도 자격이 확인된 사람 수만큼 보조금을 나눠 받으며 함께 살 수 있었다. 새 규정에서는 이런 ‘비례 지원’이 신분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임시로 허용된다. 확인 결과 자격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보조가 끊길 수 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주택 관리 기관은 규정 시행 후 30일 안에 해당 세입자에게 새 요건을 알려야 한다. 세입자는 다음 연례 재심사나 중간 재심사 때 신분 확인 동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서류는 보조를 계속 받는 동안 한 번만 내면 된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국토안보부와 HUD 보조 가구 전체를 점검한 결과, 자격 확인이 끝나지 않았거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세입자가 20만명 가까이 나왔다고 밝혔다. 스콧 터너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은 홈리스 재향군인, 장애인, 노인이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격 없는 사람이 혜택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주택법 프로젝트(NHLP) 등 주거 단체들은 이 규정이 가족을 갈라놓는 정책이라며 맞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인 2019년에도 비슷한 규정이 제안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철회했다.
정부 보조 주택에 살고 있다면 관리 사무소나 주택청에서 오는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서, 여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찾아 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절차는 휴스턴 주택청이나 해리스 카운티 주택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