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히노호사 당선인 공약 담은 SB 297 제출
소득 제한 없지만 주의회 3분의 2 찬성 넘어야
텍사스의 모든 가구에 1,500달러를 한 번 지급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지나 히노호사 주지사 당선인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을 실제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아직 법안이 제출된 단계이고, 통과 여부는 내년 정기 회기에서 결정된다. 샌안토니오 지역구의 로랜드 구티에레즈 주 상원의원(민주)은 지난 11월 9일 상원 법안 297호(SB 297)를 제출했다. 이날 하루에만 내년 회기에 다룰 법안이 1,000건 넘게 접수됐다.
지급액은 사람 수가 아니라 가구당 1,500달러다. 혼자 사는 사람도 한 가구로 받을 수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살면 가족이 아니어도 한 집에 한 번만 지급된다. 소득 제한은 없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받으려면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텍사스에 살고 있어야 한다. 가구를 대표해 신청하는 사람은 그날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은 약 1,160만 가구로 추산된다.
지급 업무는 텍사스 회계감사관실(Comptroller)이 맡는다. 회계감사관실은 다른 주정부 기관의 기록을 활용해 대상 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임대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같은 서류로 텍사스에 산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온라인 외에 우편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법안은 2027년 말까지 지급을 마치고, 신청은 2028년 말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가구에 자동으로 지급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돈은 어디서
재원은 주정부 비상 기금(Rainy Day Fund)이다. 현재 270억 달러 넘게 쌓여 있는데, 이 가운데 170억 달러를 지급과 행정 비용에 쓰도록 했다. 텍사스 트리뷴은 이 돈으로는 모든 가구에 지급하기에 최소 4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표결이다. 비상 기금을 쓰려면 주 하원과 주 상원에서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 선거로 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가 됐지만, 주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크게 앞선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최소 9명 끌어와야 한다. 법적 논란도 있다. 텍사스는 원칙적으로 공공 자금을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생활비 위기를 ‘공공 재난(public calamity)’으로 규정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의 존 다이아몬드 박사는 현금이 한꺼번에 풀리면 소비가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히노호사 당선인은 코로나 때 연방정부가 지급한 돈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 같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안에는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 요건이 없다. 공화당 쪽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 회기 중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지급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고 회계감사관실이 공식 신청 절차를 발표하기 전까지, “1,500달러를 준다”라며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나 문자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