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 90일 이상·감원 후 2년 신청 금지 등 제안
내년 1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 현재는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

미국 노동부(DOL) 가 취업이민 노동인증(PERM)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미지 출처: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연방 노동부(DOL)가 취업 이민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PERM) 제도를 크게 바꾸는 규정안을 내놨다.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후원하기 전에 미국인 구직자를 더 오래, 더 넓게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간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은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약 20년 만의 첫 종합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키스 손더링(Keith Sonderling) 노동장관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PERM은 고용주가 ‘이 일자리에 맞는 미국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이민자가 일할 수 있도록 받는 취업 허가증(AED)과는 다른 제도다. 취업 이민 2순위(EB-2)와 3순위(EB-3) 영주권 대부분이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1순위(EB-1)와 국익 면제(NIW)는 PERM을 거치지 않아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간호사·물리치료사 ‘면제’ 없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스케줄 A(Schedule A)’ 폐지다. 지금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PERM 구인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이민청원을 낼 수 있다. 규정안이 확정되면 이들도 일반 신청자처럼 PERM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만큼 영주권 수속 기간이 몇 달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인 광고 최소 90일… 신문 광고 대신 온라인
구인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주 정부 구인 게시판과 일요일 신문 광고 같은 방식을 쓴다. 앞으로는 회사 웹사이트, 구직 사이트, 소셜미디어, 채용박람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다. 광고는 최소 9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구인 활동은 신청 30~60일 전에 마쳐야 하고, 구인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원한 회사는 2년간 신청 못 해
감원 규정도 엄격해진다. 같은 지역에서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직원을 감원한 회사는 2년 동안 PERM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최근 6개월 안에 감원했다면 감원된 직원에게 연락해 채용을 검토하도록만 하고 있다. 수속 도중 새로 감원하면 5영업일 안에, 노동부에 알려야 하며 이 밖에 원격 근무자는 실제 근무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 고용주와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노동부는 위반한 고용주뿐 아니라 변호사와 대행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정안은 ‘제안’ 단계다. 노동부는 60일간 일반 의견을 받는다. 마감은 내년 1월 16일쯤으로 노동부가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 효력이 생기는것으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진행 중인 PERM과 이민청원(I-140)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미 신청한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최종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영주권 수속을 준비 중이거나 직원 후원을 검토하는 한인 고용주라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좋겠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