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군축 협정 종료…반세기 핵안전판 사라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무기 제한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됩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두 나라의 핵 군축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냉전 때부터 50년 넘게 유지돼온 핵 안전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핵 군축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고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핵과학자회는 지난달 28일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기면서 역사상 가장 종말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종말 시계의 자정은 더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시점을 뜻합니다.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1947년 이후 가장 안전했던 해는 미국과 옛 소련이 전략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1991년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협정마저 결국 종료되면서 강대국이 고삐 풀린 핵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정상은 뉴스타트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쇄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에서 뉴스타트 종료와 관련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뉴스타트 종료 이후 강대국 간 핵무기 관리 문제를 놓고 동상이몽 식 탐색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중국은 핵전력을 급격하게 증강했고 미국과 러시아도 핵 현대화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인 새 협정을 원하고, 러시아는 핵 패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천기 핵탄두 보유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핵질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중·러 간 고도의 전략적 게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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