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SA요원 급여 지급 예산안 새벽 만장일치 통과… ICE 이민 단속 예산은 제외(음성서비스)

조지부시 공항 TSA 대기줄

42일간 이어진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이 부분적인 돌파구를 맞았다. 미 상원은 3월 27일 금요일 이른 새벽, 교통안전국(TSA) 요원 급여 지급과 DHS 대부분 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민 단속 업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새벽 2시 직후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처리됐으며, ICE와 국경순찰대를 제외한 DHS 전 기관에 대한 예산을 담고 있다. 통과된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며, 하원도 이날 중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TSA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으나, ICE 예산은 빠졌다. 통관(Customs) 예산은 포함됐지만 국경순찰대(Border Protection) 예산은 제외됐다. 또한 이번 패키지에는 이민 단속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으며, 이민 단속 업무는 셧다운 기간 중에도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됐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ICE 운영비로 750억 달러를 포함해 수백억 달러를 DHS에 추가 지원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은 “일단 상당 부분의 정부 기능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이후에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동안 공항 보안 현장의 혼란은 극심했다. 전국 여러 공항에서 TSA 직원 결근률이 40%를 넘어섰고, 셧다운 이후 약 500명의 직원이 이미 퇴직했다. 휴스턴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탈 공항에서는 멜리사 게이츠 씨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2시간 30분 이상 줄을 서다 결국 배턴루지행 비행기를 놓쳤으며, 당일 다른 항공편도 구할 수 없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예산안 통과 직후 상원 본회의에서 “ICE에 대한 심각한 개혁 없이는 추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굳건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의원이 이끄는 공화당은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좌·우 양측의 반발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단속 예산까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합의는 ‘부분 타결’에 그쳤으며, ICE 예산 및 이민 단속 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