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실패할 수도…

신용점수 하락 등 후폭풍 대비해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며 발표했던 학자금 탕감책이 갈수록 안개속이다.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방안은 획기적이었고,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6개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항소법원 결정에 행정부가 항고하면서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올해 2월28일 법원이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연방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보수 판사들은 탕감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 교육부는 항소법원 판결 직전까지 약 2천600만명의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추가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접수자 가운데 1천600만명에 대해 탕감을 승인했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 또는 6월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설사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일부 주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주정부 차원에서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퓨 보고서에 따르면 North Dakota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학자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퓨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요인, 즉 급속히 증가하는 고등 교육 비용과 미국인들이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 축적한 막대한 부채는 많은 주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금 부채 탕감과 관련 현재 최소 24개의 법안이 이번 봄에 입법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으로 인해 일부 차용인의 신용 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전면적 계획이 일부 사람들에게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의도하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3년 동안 중단되는 동안 차용인의 계정은 신용조사기관에 현재상태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시적 신용점수 하락은 수천 달러의 부채 탕감을 받는 사람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계획이 대법원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었을 때 차용인의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