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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