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이 은퇴자금인 401(k)에서 돈을 인출해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FOX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59.5세 이전에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10%의 조기 인출 벌금과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구매 목적의 경우에도 이러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반면 IRA(개인퇴직연금)의 경우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401(k)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었다.
해셋 위원장은 일반 가정이 일반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월 상환금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계약금도 1만5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주택 구매를 앞둔 미국인들에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조기에 인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복리 효과를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은퇴 저축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1만 달러를 인출하면 연 7% 성장률 기준으로 25년 후 약 5만4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안으로는 401(k) 대출(5년 내 상환 조건), FHA나 VA와 같은 저계약금 정부 보증 모기지, 주정부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백악관은 모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인의 주택 소유의 꿈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