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 미국 최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에 대해 11월분을 부분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명의 판사가 프로그램 운영 지속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제한적 지급 결정
- SNAP을 관할하는 미 농무부(USDA)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11월 1일부터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었음
- 긴급 기금 46억5천만 달러 사용 예정 – 정상 지급액의 약 절반 수준
- 프로그램은 미국인 8명 중 1명(약 4,200만 명)에게 혜택 제공
- 월 소요 비용: 80억 달러 이상
수혜자들의 우려
- 정확한 지급액과 시기 불명확
- 수백만 명의 11월 지급이 이미 지연된 상태
- 1인당 평균 월 190달러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
정치권 반응
매사추세츠 주 검찰총장 안드레아 조이 캠벨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액 지원할 수단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수백만 미국인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USDA는 SNAP을 전액 지원할 권한이 있으며 즉각 그렇게 해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주 정부 대응
- 대부분의 주에서 푸드뱅크 지원 확대
-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혜택 카드 충전 시스템 구축
- 뉴멕시코와 로드아일랜드는 주말에 긴급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급 시작
법적 절차
-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금요일 긴급기금 사용 명령
- 진보 단체 Democracy Forward는 전액 지급을 위한 추가 법적 조치 검토 중
수혜 자격
2025년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각종 지출 공제 후 순소득이 연방 빈곤선(약 32,000달러) 이하여야 SNAP 수혜 가능.
셧다운이 12월까지 지속될 경우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