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에서 ‘세월호 11주기 추모’ 기억행동 열려

“故 임경빈군 항소심, <국민 항소단>으로 함께 싸워주세요”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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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2일, 휴스턴 케이티 아시안타운 H마트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 규명을 염원하는 기억행동이 열렸다. 11년째 노란 리본을 나누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어간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오는 5월 21일 열릴 예정인 故 임경빈 군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을 위한 <국민 항소단> 동참 호소가 이어졌다.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 끝나지 않은 싸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의무 방기에 대한 형사재판(과실치사상죄)은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종결되었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책임자 처벌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분노했지만, 국가와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 항소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4.16연대 카드뉴스 자료에 따르면 故 임경빈 군은 참사 당일 맥박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신속한 이송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4시간 40분동안 여러 배를 전전하다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고, 이에 대해 임경빈 군의 부모님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당시 기록은 ‘마지막 한 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의지나 ‘어떤 상태의 구조자라도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항소 이유 중 하나다.

<국민 항소단>이 필요한 이유
지난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위반으로 국민이 희생된 점을 들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의 잘못을 ‘중대한 고의·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경빈 군의 부모님과 4.16연대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 혼자만의 소송이 아닌 국가 안전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이 힘이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 항소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구조방기 책임 묻는 중요 재판
국민항소단 출범에 주요 역할을 한 ‘함께 맞는비’ 구보경 대표(휴스턴)는 법적 항소인은 임경빈 군의 부모님이지만, 시민들이 ‘국민 항소인’이 되어 힘을 보태달라고 외치며 “이번 항소심은 해경지휘부의 구조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고 강조하며, 국민 항소단애 해외동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