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 생활을 바꿀 30여 개 신규 법률 시행(음성서비스)

새해 첫날부터 텍사스에서 30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비즈니스, 이민 집행, 주택, 기술, 세금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텍사스 주의회는 2025년 정규 회기와 특별 회기 동안 11,503개의 법안을 제출했고, 그렉 애봇 주지사가 1,100개 이상에 서명했다. 이 중 800개 이상은 이미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주요 법안들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 신설

하원 법안 149는 텍사스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공식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며,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텍사스 인공지능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법은 AI의 광범위한 정의를 제공하고, 생체 데이터의 오용을 제한하며, 정부 기관이 소비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AI가 자해, 범죄, 불법 차별을 조장하거나 특정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되는 것을 금지한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AI 규제 중 하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 명령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비즈니스 재산세 대폭 감면

하원 법안 9는 사업주에게 주요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지역 재산세에서 면제되는 사업 재산 금액을 최대 125,000달러까지 인상한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재고, 장비 및 기타 유형 자산 최대 12만 5천 달러를 재산세 고지서에서 제외할 수 있어, 주 전역의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11월 4일 텍사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헌법 개정안 승인을 통해 통과되었다.

지지자들은 이 변경이 재고세가 텍사스 기업을 다른 주의 기업에 비해 경쟁 열위에 놓이게 한다는 오랜 논쟁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이민 집행 강화 – ICE와 협력 의무화

상원 법안 8은 교도소를 운영하는 카운티의 보안관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은 ICE가 교도소 내 지역 당국에게 수감자 면담 실시 및 행정 영장 발부와 같은 특정 이민 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또한 준수하지 않는 보안관에 대해 법무장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을 허용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하지만, 비평가들은 법 집행에 대한 지역 사회 신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불법 점유자 퇴거 절차 신속화

상원 법안 38은 텍사스에서 퇴거 소송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며, 특히 합법적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들(불법 점유자 또는 기타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적용된다.

이 법은 더 빠른 퇴거 절차를 추진하며, 법원이 이전 법률보다 신속하게 재판과 항소 일정을 잡도록 요구한다. 한 가지 주요 변화는 주지사와 텍사스 대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발생한 것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 전역의 퇴거 규칙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주택 옹호자들은 이것이 임차인 보호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앱 스토어 연령 인증 요구 (현재 법원 차단)

상원 법안 2420은 앱 스토어 운영자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 및 인앱 구매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연방 판사가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월 시행을 앞두고 집행을 차단했다. 텍사스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거부 사유 서면 통지 의무화

하원 법안 2067은 보험사가 규제 보험 정책을 거부, 취소 또는 갱신 거부할 때 항상 서면으로 이유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보험사는 우편번호별로 해당 이유를 정기적으로 텍사스 보험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험국은 요약본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재산세 투명성 강화

상원 법안 1023은 과세 단위가 감사관이 규정한 전자 세율 양식을 사용하고, 양식의 각 숫자를 기본 평가 및 세금 문서에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세율에 도달한 방법을 보여주도록 요구한다.

재난 후 세율 조정 절차

하원 법안 30은 시, 카운티 및 기타 과세 단위가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 이후 잔해 제거 및 응급 서비스와 같은 정의된 “재난 구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권자 승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실업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하원 법안 3699)
• 유전 복구 세금 면제 (하원 법안 3159) – 이전에 비활성화된 유정에서 나오는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채굴세 면제
• 연구개발 세금 공제 연장 (상원 법안 2206) –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텍사스의 R&D 활동에 대한 프랜차이즈 세금 공제 연장

전문가 조언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비즈니스 소유주, 임대인, 임차인, 이민자 커뮤니티는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전체 법안 목록은 텍사스 주의회 공식 웹사이트(Texas Legislature On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