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린 장관 “트럼프, 민주당과 협상 권유
텍사스 DACA 수혜자는 노동 허가 소송도 진행 중
DACA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 논의를 표현한 재현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서류 없이 자란 ‘드리머(Dreamer)’ 청년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다는 말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처음 나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9일(월) 의회가 다카(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에게 영구적인 법적 신분을 주는 방안을 초당적 이민 협상의 일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가 의회 입법을 통해 영구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멀린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다. 멀린 장관은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드론 대응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민 개혁을 통해 DACA 수혜자들이 영주권자 같은 신분을 얻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의회가 할 일”이라며 “어떤 논의든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모두 잃은 지 엿새 만에 나왔다. 멀린 장관은 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연락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과 대화하라고 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멀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변경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사면(amnesty)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격 조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지는지는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미국에 10~15년 거주하며 조경이나 호텔 등에서 일해 온 이민자 일부도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기존 태도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3월 X(옛 트위터)에 DACA는 어떤 법적 신분도 주지 않으며 수혜자도 체포·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DACA는 2012년 시작된 제도로, 어릴 때 미국에 온 이민자에게 추방을 일시적으로 미뤄주고 2년마다 갱신하는 노동 허가를 준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은 없다. 결국 영주권을 주려면 의회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내년에 출범하는 새 의회가 결정할 문제다. 현재 DACA 수혜자는 지난 6월 30일 기준 43만 6,350명이다. 아시아계 가운데에서는 한인 수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인사회에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
텍사스 수혜자는 노동허가 소송도 지켜봐야
텍사스 거주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DACA 수혜자에게 노동 허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지만, 추방 유예는 허용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텍사스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DACA 수혜자 8만 6,000여 명의 노동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은 휴스턴 연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가 내린다. 이번 발언은 협상 가능성을 연 것일 뿐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해당자는 기존 DACA 갱신 일정을 놓치지 말고, 신분 문제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