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에 의견…”지정재판부 3명→4명엔 신중 검토”
헌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외에 기각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헌재가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곳은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로 넘기고, 청구 자체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개정안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수를 4명으로 늘리고 기각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지정재판부가 절차적 요건만 따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살펴 내용상으로도 명백히 이유가 없는 청구라고 판단되면 재판관 전원 동의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3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 사건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정재판부 구성과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헌재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헌재가 중대한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재판부 구성을 4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전심사로 헌법재판 업무의 전체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전심사 제도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전심사에서 기각결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부분은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항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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