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기사, 성폭행 사건 책임 인정… 850만 달러 배상 판결(음성서비스)

애리조나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2월 5일, 승객 성폭행 사건에서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8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3,000건 이상의 차량공유 성폭행 소송 중 첫 번째 시범재판으로, 원고 승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제일린 딘(Jaylynn Dean(19세)은 2023년 11월 15일 밤 호텔로 돌아가는 우버(Uber)를 이용하던 중 기사 하산 투레이(Hassan Turay)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 중 처음으로 공개된 우버(Uber)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의 안전위험평가배차(S-RAD) 알고리즘이 이 승차를 0.81점(1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기업 프레젠테이션, 내부 메시지, 임원 증언에 따르면, Uber는 여러 해에 걸친 내부 분석, 승객 신고, 법 집행 기관 보고서, 공개 데이터를 통해 밤에 혼자 이동하는 여성, 특히 음주 상태의 여성이 성폭행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심각한 사업상 영향”을 우려해 이러한 위험을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재판에는 공동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 트래비스 칼라닉(CEO Travis Kalanick), 현 최고경영자 다라 코스로샤히(CEO Dara Khosrowshahi)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배심원단은 우버(Uber)가 운전기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설정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배심원단은 Uber의 과실이나 안전시스템 결함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측 변호사 알렉산드라 월시(Alexandra Walsh)는 우버(Uber)가 밤늦게 혼자 이동하는 여성, 특히 음주한 경우를 위한 안전한 선택지로 자사 서비스를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Uber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여성 승객이 여성 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는 우버(Uber)가 초기 재판에서 계속 불리한 결과를 맞을 경우, 3,000건 이상의 계류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딘(Dean)은 “다른 여성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모든 여성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우버(Uber)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판결이 “우버(Uber)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승객 안전에 의미 있는 투자를 했음을 확인해준다”고 주장했다.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5,981건이었던 성폭행 신고가 2021-2022년에는 2,717건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총 승차의 0.0001%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천 건의 유사 소송과 합의 협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