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파병 '국회비준' 논란…당정 "위기단계격상"

군함파병 ‘국회비준’ 논란…당정 “위기단계격상”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 이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현 위기 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중에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오늘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가격 안정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알뜰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당초 3회에 걸쳐 위반할 때 면허를 취소했던 것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 추진을 지시한 추경안의 경우 긴급 편성에 뜻을 모으고,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발맞추며, 군함 파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결정을 지켜보며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병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섣부른 동참은 위험하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정부를 향해 국회와 즉각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