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등 50개국 대상,…8월 3일부터 정식 발효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시범으로 운영했던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영구 정책으로 전환한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최종 규정에 따라, 대상 국가 국민이 미국 방문·상용(B-1) 또는 관광(B-2)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보증금이란 무엇인가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 보증금은 벌금이나 수수료가 아니라, 방문객이 정해진 체류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겠다는 ‘재정적 약속’이다. 조건을 모두 지키면 출국 후 전액 환급된다. 영사관 담당자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1만, 1만 5천, 2만 달러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본 금액은 1만 5천 달러다. 왜 도입됐나지난해 8월 시작된 12개월 시범 프로그램은 애초 예상보다 10배 많은 약 2만 명의 신청자에게 적용됐다. 국무부는 이 기간 대상 국가 출신 방문객의 미국 내 불법 체류(오버스테이) 건수가 2024년 4만 5천여 건에서 시범 기간 50건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이 제도는 아프리카 국가 30곳을 포함해 총 50개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방글라데시·캄보디아·몽골·네팔·통가 등 아시아 12개국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현재 명단에 없다. 국무부는 향후 최소 15일 전 사전 공지를 거쳐 대상 국가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대상 국가의 미국 비자 발급 건수가 시범 기간 중 83% 급감했다며, 정당한 목적의 여행객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