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자 식별 추진… 이민자 사회 긴장 고조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부는 현재 IRS(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시스템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된 ITIN 코드를 다른 비시민권자의 번호와 구분되도록 별도 표시하는 방안과 세금 신고서에 불법 체류 여부를 직접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세금 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도록 강제하거나, 아예 세금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방안은 2025년 4월 7일 IRS와 ICE(이민세관 집행국)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 협약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개인의 이름, 주소, 납세 정보를 ICE가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고위 IRS 관리들이 이에 항의해 사임하고 즉각적인 법적 도전이 이어진 바 있다.
세금 납부일(택스데이) 전후로는 최근 세금 신고를 마친 불법체류자들이 ICE에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수십 년간 IRS는 납세자 정보의 철저한 기밀 유지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약 4만 7,000명에 달하는 납세자 주소 정보가 DHS(국토안보부)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졌으며, 연방 법원이 추가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불법체류자들은 2023년 한 해에만 연방·주·지방세를 합쳐 약 900억 달러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납세 순응도가 급감하고 연방 세수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IRS의 정보 공유 허용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National Immigration Forum (2026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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