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미국인 수급자 직격탄 우려
재정정책 싱크 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CRFB)’의 새 분석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은퇴 신탁 기금이 고갈될 경우 일반적인 수급액의 24%가 자동으로 삭감되며, 이는 월평균 약 500달러의 감소를 의미한다.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은 프로그램의 수입과 지급 의무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이 앞서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의회가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당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소셜 시큐리티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수당 과세 영향을 이유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2032년 말로 앞당긴 상태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시한 2033년보다 1년 빨라진 것이다. 주(州)별 월 삭감액은 459달러에서 556달러까지 차이가 있으며,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등에서 삭감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29개 주에서는 월 500달러 이상 삭감이 전망된다.
은퇴자의 생존 문제
소셜 시큐리티 삭감은 수급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비영리 옹호 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73%가 소셜 시큐리티에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으며, 39%는 이 수당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 대변인 섀넌 벤튼은 이러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수백만 고령 미국인들이 주거,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소셜 시큐리티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법은 의회 손에
소셜 시큐리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급여세 과세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연 소득 184,500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CRFB는 “소셜 시큐리티 고갈까지 7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변화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983년에도 기금 고갈이 수개월 앞으로 다박쳐 긴급 조치가 필요했던 전례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 기사참고: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 분석 보고서 (2025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