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시카고 주방위군 배치 차단(음성서비스)

시카고 주방위군 사진출쳐:CBS뉴스 캡쳐

미국 연방대법원이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주방위군 배치 계획을 차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트럼프는 10월 일리노이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연방화했으며,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과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배치하려 했다.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하급법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서명 없는 명령에서 “이 예비 단계에서 정부는 일리노이에서 군대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 앨리토, 토머스, 고서치만 반대 의견을 냈다.

쟁점은 대통령이 “정규군으로는 미국 법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의 해석이었다. 법원은 ‘정규군’이라는 용어가 정규 군대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상황이 군 배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커는 “일리노이와 미국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고, 일리노이 검찰총장도 “주방위군원들이 일리노이 거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원이 트럼프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드문 사례로, 다른 도시들의 주방위군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