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프로그램 악용 의혹… 팩스턴, 민사조사명령 발동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악용한 혐의를 받는 북 텍사스 소재 기업 약 30곳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팩스턴 장관은 4월 30일 이들 기업에 민사조사명령(CID·Civil Investigative Demands)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Tekpro IT LLC, Fame PBX LLC, 1st Ranking Technologies LLC, Qubitz Tech Systems LLC, Blooming Clouds LLC, Virat Solutions Inc., Oak Technologies Inc., Techpath Inc., Techquency LLC 등이 포함됐다.
“유령 사무실”로 비자 스폰서 받아
팩스턴 장관은 이들 기업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ghost offices)”을 유지하며 마치 정상 기업처럼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의 H-1B 비자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가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단독주택을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거나 공사 중인 빈 건물을 업무 장소로 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팩스턴 장관은 “H-1B 프로그램을 악용해 외국인들이 텍사스에 불법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은 해당 기업들에게 전체 직원 명단, 제공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문서,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내부 통신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팩스턴 장관이 처음으로 노스텍사스 3개 기업에 CID를 발부하며 시작된 조사의 연장선이다. 당초 수사는 보수 성향 방송인 사라 곤잘레스(Sara Gonzales)가 다수의 IT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업체들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주지사도 H-1B 동결 행정명령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도 올해 초 주정부 기관 및 공립대학교에 새로운 H-1B 비자 청원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전면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H-1B 비자는 기술·공학 등 전문직 분야에서 미국 내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맡길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해당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이번 수사는 그 흐름에 발맞춘 강력한 주 차원의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출처: 텍사스 주 법무장관실 공식 보도자료 (2026년 4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