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런트 카운티 커미셔너들 “세금 줄여도 서비스 지장 없었다” 반박

재산세 감면 서약에 서명한 애벗 주지사/ 사진 출처:주지사 x twitter 캡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0일 포트워스에서 “텍사스 납세자 권한 강화 서약(Texas Taxpayer Empowerment Pledge)”에 서명하고, 타런트 카운티를 텍사스 전역 재산세 감면의 ‘모델’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타런트 카운티 소속 공화당 커미셔너 3명은 최근 몇 년간 재산세를 낮췄음에도 카운티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찰력과 지방검찰청(DA) 등 핵심 서비스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다.
티 오헤어 커미셔너는 “법 집행기관 직원들이 2년 연속 역대 최대 임금 인상을 받았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외 카운티 직원들도 임기 4년 내내 매년 3%의 성과급 인상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는 타런트 카운티를 비롯한 텍사스 전역의 지방정부들이 세수 감소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타런트 감정평가구(TAD) 이사회가 지난해 2년 주기 재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기로 표결하면서, 지방정부로 들어오는 재산세 수입 자체가 줄어든 상태다.이날 서명한 서약은 애벗 주지사가 2026년 재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5대 재산세 개혁안’의 연장선이다.
개혁안에는 △재산세 인상 시 유권자 3분의 2 찬성 요건 △재 감정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완화 △감정평가 상한선을 연 10%에서 3%로 축소 △학군 재산세 폐지 여부를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지방정부 지출 증가율을 인구증가율+물가상승률(또는 3.5%)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개혁안은 법 통과가 필요해 다음 입법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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