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귀화 시민권 박탈 대대적 확대 추진(음성서비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이번 주 전국 지사에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법무부 이민소송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대에 들어 전례 없는 규모의 확대다. 이민자법률자원센터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던 시민권 박탈 사건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연평균 42건으로 증가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6건이었다. 새로운 월간 목표치는 과거 연간 전체 건수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USCIS 대변인은 “이전 행정부에서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다룬다”며 “귀화 과정에서 거짓말하거나 허위 진술한 개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관료 사라 피어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사건에 임의적인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시민권 박탈을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며 “역사적 연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월간 할당량은 심각하고 드문 법적 수단을 무딘 도구로 전락시켜 수백만 귀화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조장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은 사기나 중요 사실 은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박탈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이 신청서 작성 시 정직한 실수를 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조치는 남부 국경 망명 차단, 중동과 아프리카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비자 처리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12월 초 보스턴에서는 쿠바,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귀화 선서식이 취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600만 명의 귀화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80만 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