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투표권 제한 규정 논란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요구 주마다 확산
소수계와 저소득층 유권자 참여 장벽 우려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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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각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서류 요구를 강화함에 따라, 합법적인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소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는 지난 6월 26일 선거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투표권 전문가들은 “올해 중간선거는 연방 의회뿐 아니라 주와 지방 권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하며,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의 투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까다로워진 신분증 규정, 유색인종 장벽
현재 미국 내 38개 주가 투표 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마다 인정하는 신분증 종류가 다르고 관련 규정도 자주 변경되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트라이더즈(VoteRiders)의 김다해 정책옹호 매니저는 최근 유권자 신분증법의 빠른 확산이 시니어나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투표 연령의 미국 시민 중 약 2,100만 명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며, 2,900만 명은 면허증에 바뀐 이름이나 새 거주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매니저는 유권자 사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며 기존 선거법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함에도, 과도한 신분증 요구가 합법적 유권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과 선거구 조정 변수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Callais v. Louisiana) 역시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에 변수로 떠올랐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방어교육기금(MALDEF)의 토머스 A. 사엔즈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소수계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가 분산되면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엔즈 회장은 선거구 획정이 바뀌었더라도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선거 직전에 허위정보 노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주와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 투표 방식, 신분증 요건을 유권자 스스로 미리 확인하고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 행정 변화가 초래한 불신
브리핑에서는 캘리포니아 샤스타카운티의 선거 행정 변화 사례도 다뤄졌다. 샤스타카운티는 기존 투표기 계약을 종료하고 수개표 전환을 시도했으나 주정부의 제지를 받았고, 이후 시스템 기능 축소와 유권자 명부 분리 조치(Measure B) 등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독립 언론 샤스타스카웃의 애널리스 피어스 창립자 겸 편집장은 이러한 선거 절차 변경이 특정 유권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투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피어스 편집장은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유권자가 새로운 절차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고 불신이 커지는 만큼, 선거는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