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 소지자들이 3월 1일부터 SBA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기관을 재편하려는 SBA의 최근 움직임 중 하나다.
SBA는 작년에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권 요건을 기존 51%에서 100%로 강화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어야 했다. 지난 12월에는 비시민권자가 최대 5%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정책 노트를 발표했으나, 이번 새로운 정책은 이를 철회하고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대출 자격에서 제외시켰다.
SBA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SBA는 재난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는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대출 기관들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분배한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영주권을 보유한 수많은 소기업 운영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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