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부활… 트럼프 법무부, 사형 집행 수단 대폭 확대 (음성서비스)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유예 전면 뒤집어… 연방 사형 집행 가속화 나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총살형(firing squad)을 연방 사형 집행의 공식 수단으로 채택했다. 법무부는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13건의 사형 집행에 사용된 단일 약물 주사(펜토바르비탈) 방식도 재승인했다.

전면 확대된 사형 정책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항소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사형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살형 시설 신설 또는 연방 사형수 감옥 확장을 연방교도소국(BOP)에 지시했으며, 사형 사건의 내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방정부가 사형 집행 프로토콜에 총살형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가 이를 확인했다.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주는 아이다호,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5개 주다.

바이든 정책 정면 반박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인범, 경찰관 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최후의 형벌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감형한 바 있어, 현재 연방 사형수는 단 3명만 남아 있다. 현재 연방 사형수로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등이 포함돼 있다.

비판론자들은 사형이 소수 집단과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한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무죄로 밝혀진 사람이 최소 202명에 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41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미국의 이웃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도 이에 포함된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