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9개월간 바이든 정부 4배 이상… 폭행·음주 운전이 최다 사유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월 10일(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75,0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 한 해 취소 건수(약 4만 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국무부는 이번 비자 취소가 특정 정책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민, 범죄, 국가안보 등 여러 사유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취소된 비자 대부분은 소지자가 경찰등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사건에서 비롯됐으며, 폭행·음주 운전·절도·마약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난폭운전, 성폭행,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일부는 비자 조건 위반, 미국 시민 대상 사기, 이민 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취소됐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도 아래,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계속 식별·조사·취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미국에 와서 출산하려 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들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했다. 또한 정치적 폭력을 옹호하거나 특정 인물의 죽음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1월에도 취소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에도 매달 꾸준히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취소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등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비자 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음주 운전 등 경범죄라도 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