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에서 재외국민 전자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 조직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의 재외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의 위험에 대비해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태년·백혜련·김용민·민병덕·박성준·홍기원·김준환·박홍배·이광희·이기헌·이재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라니,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 ‘종특’인가”라며 “헛발질할 때가 아니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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