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EIDL 대출 부정수급 의심자, 향후 연방 대출·계약 참여 불가
한인 소상공인도 대출 기록 점검 필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7만 명의 차용자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JD 밴스 부통령은 9월 14일(현지 시각)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켈리 로플러 SBA 청장,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캐시 파텔 FBI 국장과 함께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로플러 청장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87만 명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코로나19 재해 대출(EIDL)과 관련해 총 390억 달러 규모의 부정수급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5개 주와 6개 준주, 워싱턴DC 전역의 차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SBA가 진행해 온 팬데믹 사기 단속 중 최대 규모다.SBA는 앞서 캘리포니아·오하이오·미네소타·메인·위스콘신 5개 주에서 15만여 명,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부정수급 의심 차용자를 제재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SBA가 지금까지 제재한 차용자는 총 490억 달러 규모의 부정수급과 연관된 것으로 집계됐다.제재 대상자는 앞으로 SBA의 중소기업 대출과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연방 조달 프로그램인 ‘8(a)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된다.
SBA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오퍼레이션 노 도즈(Operation No Doze)’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캔자스와 미주리주의 부정수급 의심자 약 8,000명을 시작으로, 30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종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BA는 220억 달러 규모의 부정수급 의심 차용자 56만 명을 재무부에 넘겨 채권 추심 절차를 밟도록 한 바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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