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봇주지사, 학교 재산세 완전 폐지 제안…”주택 소유주에 파격 감세”(음성서비스)

애벗 주지사 선거 운동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4선 재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으로 주택 소유주의 학교 재산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는 최근 웨슬라코에서 열린 유세에서 “제 계획은 주택 소유주들의 학교구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라며 “주정부가 학교 재정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 주민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 손이 떨린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애봇의 계획에 따르면 텍사스 회계감사관의 새로운 수치를 바탕으로 주정부가 교육 재정 부족분을 메울 것이며, 이에는 연간 약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텍사스주는 현재 26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흑자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다. 먼저 재산 평가액 상승을 연간 3%로 제한하고 평가 주기를 5년에 한 번으로 늘린다. 또한 재산세 인상에는 3분의 2 이상의 유권자 승인을 의무화하며, 지방정부 지출을 인구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또는 3.5% 중 낮은 수치로 제한한다. 등록 유권자의 15%가 청원하면 재산세율 인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구가 징수하는 재산세를 유권자 투표로 완전히 폐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텍사스주는 주정부 차원의 재산세가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재산세는 학교, 경찰, 소방 등 지방정부 서비스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템플 독립교육구의 바비 오트 교육감은 “재산세 감면을 원하지만 공교육도 적절히 지원되어야 한다”며 “재원이 어디서 나오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학교 관계자들은 주정부 재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교사 급여 지급과 학생 급식 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에브리 텍산스의 샤넌 할브룩은 “경기 침체가 오면 주 예산이 부족해질 때 무엇을 삭감할 것인가? 교육 예산이 주 예산의 큰 부분이어서 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댄 패트릭 부주지사도 텍사스의 모든 지방 재산세를 없애려면 판매세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신 주택 면세액을 14만 달러에서 18만 달러로 올리고, 65세 이상 추가 면세 혜택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자신의 계획을 제시했다.

애봇 주지사는 지난 2023년에도 180억 달러, 올해는 51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지만, 주택 가격과 평가액 상승으로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텍사스 주의회의 승인과 헌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투표가 필요하다. 2027년 주의회 회기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