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SBA 전면 중단” 트럼프발 금융 충격(음성서비스)

뱅크오브호프 파장 진단, 한인사회 선제적 대응책 모색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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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SBA 대출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로 전면 제한하고 영주권자(LPR)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휴스턴을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 충격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치로 인해, 당장 자금 조달이 막힌 한인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고조 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인은행인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인 금융권 관계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왜 갑자기 SBA를 막았나?
한인은행들의 통계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서는 30%에서 최대 50%까지 한인 소상공인들이 SBA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어 한인들에게 든든한 사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를 일부 예상하고 있었지만, 사업을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인 SBA 론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약달러 환경
이해하기 힘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경제적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이민자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고도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당장의 내수 부양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적자를 줄이려면 수출을 늘려 외부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현재의 강달러 기조에서는 미국 물건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려면 무조건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라며 약달러 환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금리 인하 위한 고의적 내수 침체 의혹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약달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없이 금리를 내리게 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 경기를 인위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돈줄인 SBA를 강제로 조여 시중에 도는 자금을 묶고 국내 비즈니스를 위축시킴으로써,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융자를 막아 경제의 피를 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이번 영주권자 SBA 배제 정책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한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충격 요법’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언제든 금리가 목표치로 내려가면 규제가 다시 풀릴 여지도 남아있다는 뜻이다.

영주권자는 모기지도 못 받나요?
한편, SBA 론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자는 앞으로 주택 모기지(Mortgage) 대출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뱅크오브호프 최이삭 본부장은 2월 6일 인터뷰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 본부장은 SBA와 모기지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모기지에 대한 가짜뉴스에 현혹 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모기지는 정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으며, 현재 뱅크오브호프를 비롯한 은행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정상적인 모기지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호프의 발 빠른 대응과 한인 상권의 생존 전략
한인 자영업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치는 신규 창업 위축과 사업 확장 포기, 그리고 고금리 사금융 의존도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뱅크오브호프는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다각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우선 오는 3월 1일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영주권자 고객들의 SBA 대출 건을 최대한 승인받기 위해 은행 내부의 언더라이팅과 SBA 제출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등 전력 질주하고 있다. 비록 SBA 자체의 심사 속도 한계로 100% 승인 보장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안 상품 마련 착수…커머셜 론 수정 검토
이와 더불어, SBA 대출길이 막힌 영주권자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은행의 자체 융자 상품인 커머셜 론(일반 상업대출)의 가이드라인 수정을 검토하며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 본부장은 이자율이나 조건이 SBA와 완벽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 계획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컨설팅 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추가 대출·재융자는 유의
뱅크오브호프 측은 이미 SBA 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실행된 기존 SBA 대출 건은 변경된 규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재융자(Refinancing)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시민권이 없다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 깊은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포용적 지원이라는 SBA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자본 접근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인 금융권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기 보다 한인사회에 먼저 대안을 설명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