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한인 2명, 데이케어·약국 통해 메디케어 1억2천만불 부정수급(음성서비스)

연방 검찰은 2월 7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퀸즈 플러싱 거주 한인 남성 2명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인물은 일명 ‘토니 김’으로 알려진 김인우(42세)와 일명 ‘대니얼 양’으로 알려진 이대니얼(56세)이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간 총 1억2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인우는 약국 1곳과 로얄 성인 데이케어(Z&W Empire Enterprise Inc.), 해피라이프(Happy Life Inc.) 등 성인 데이케어 센터 2곳을 운영했으며, 이대니얼은 해피라이프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근무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을 불법으로 제공하며 김인우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기록에는 김인우가 공모자에게 “한국인 회원들에게 먼저 1만 달러를 주세요”라고 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대니얼도 “돈을 줬어요”, “토니(김인우)에게 환자를 위한 봉투를 맡겼어요”라고 쓴 메시지가 확인됐다. 또한 두 피고인은 센터의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데이케어 서비스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리베이트와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리베이트와 뇌물로 유도된 처방약 및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에 대해 총 약 1억2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중 메디케이드는 6천2백만 달러, 메디케어는 5천8백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집행 기관은 체포와 관련해 여러 건의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여러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법무부 형사국의 A. 타이슨 두바 차관보는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돕기 위한 약국과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1억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계획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 조셉 노셀라 주니어는 “피고인들은 불법 현금 지급으로 노인들을 자신들의 사업체로 유인해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1억2천만 달러를 훔쳤다”고 말했다.

IRS 범죄 수사국 뉴욕 지부의 해리 T. 차비스 주니어 특수요원은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배경으로 오늘 기소된 두 사람은 뇌물, 리베이트, 그리고 구식 사기로 가득 찬 정교한 계획을 고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OIG), FBI, IRS 범죄 수사국, 뉴욕주 감사관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두 피고인은 의료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우는 지난 2월 7일 첫 출두 후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