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동결 유지하되, 새 수수료로 2억 달러 적자 메운다
City of Houston 홈페이지 캡처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이 75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시장은 재산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쓰레기 행정비와 도로 사용료라는 두 가지 새 수입원을 통해 약 1억 3천만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 제안한 행정비는 2027년부터 월 5달러로 시작해 2년마다 5달러씩 올라 최종적으로 월 25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를 일반적인 쓰레기 수거비가 아닌 ‘행정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다. 휴스턴의 약 40만 고형폐기물 서비스 이용 가구가 이 수수료를 내게 되며, 쓰레기 부서는 일반기금에서 수도·하수 공공설비 시스템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수도·하수 공공설비도 시 도로 사용에 따른 권리사용료(right-of-way fee)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전기, 천연가스, 케이블TV 등 다른 공공설비는 이미 이 요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 부비서실장 스티븐 데이비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2027 회계연도 예산 적자가 2억 900만 달러, 이듬해는 3억 3,400만 달러, 그 다음 해는 3억 8,100만 달러, 그리고 4억 4,600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소방서는 법적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능한 만큼, 도서관과 공원 폐쇄, 전 직원 해고 등 극단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 “서민 부담 전가” 강력 반발
시 감사관 크리스 홀린스는 이 예산안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 예산은 비용을 노동자 가정에 전가하고, 시 서비스의 실제 가격을 숨기며, 휴스턴을 위험한 재정 경로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휴스턴 피플스 버짓’도 저소득 가구 면제 조항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면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3일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