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장관 만나 韓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 설명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거의 준비 마쳐…납사 관련 대책 조만간 발표”
방미 후 귀국한 김정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가 급등 우려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그런 내용들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화 기업의 경우 좀 여유가 있는데, 여천NCC는 석화 중심으로 돼 있어 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 조만간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다른 경로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비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양측에서 준비되는대로 개최하는 것이 상호 간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기술적인 논의 등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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