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장악 후 첫날부터 핵심 법안
하원 민주 장악, 상원 공화 견고 ‘입법 충돌’ 예고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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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주정부와 의회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민주당이 2027년 입법 회기를 앞두고 핵심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텍사스 주하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법안 접수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 메디케이드 확대, 총기 규제, 이민 단속 프로그램 의무 폐지 등을 상정했다. 그동안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유지하면서 민주당 발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웠던 구조였으나, 이번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텍사스 주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저시급 15달러 인상안
아나-마리아 로드리게스 라모스(Ana-María Rodríguez Ramos, 민주·엘파소) 주 하원의원은 텍사스 최저임금을 현행 연방 기준인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텍사스공공정책재단(TPPF)은 15달러 인상이 3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경험이 적은 근로자에게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메디케이드 확대안
존 뷰시(John Bucy, 민주·오스틴) 주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연방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공화당 주도 아래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해 왔다. ‘재정 책임텍사스인 연합(Texans for Fiscal Responsibility)’ 앤드루 맥비 대표는 메디케이드 확대안에 대해 “영구적인 신규 지출과 복지 확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기 규제, 287(g) 의무 폐지
앤 존슨(Ann Johnson, 민주·휴스턴) 주 하원의원은 가족·동거인 또는 경찰이 신청하면 사전 청문 없이 법원이 임시 명령을 내려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임시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자는 24시간 내에 총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본 청문은 최대 2주 뒤에 열릴 수 있다. ‘텍사스 건 라이츠(Texas Gun Rights)’ 크리스 맥너트 회장은 “적법 절차 없이 총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이민 관련해서는 트레이 마르티네스 피셔(Trey Martinez Fischer, 민주·샌안토니오) 주 하원의원과 호세 메넨데스(José Menéndez, 민주·샌안토니오) 주 상원의원이 인구 10만 명 이상 카운티 보안관이 ICE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훈련 비용 지원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2027년 주의회에서는 최저임금·의료·총기·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상원이 공화당 다수당으로 남을 경우 최종 통과까지는 추가적인 협상과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