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 위반에 공권력 남용 및 강제 체포

피해 한인 여성, 여경 요청했으나 묵살
검찰도 “체포 사유 안 돼” 지적, 과잉 진압 비극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등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시작된 경찰의 현장 조사가 무고한 한인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과잉 진압으로 이어져 충격과 파문을 던지고 있다. 휴스턴 지역지 KPRC 2의 한인 정재원(Jaewon Jung) 기자가 단독 입수해 보도하고, 연방검사 출신인 안용준 변호사가 코리안저널에 제보한 경찰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밤 9시 30분경 텍사스주 셰넌도어 인근 I-45 도로상에서 발생했다. 당일 일을 마치고 체육관으로 향하던 콘로 거주 한인 여성 엘리자베스 김 씨는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부보안관에 의해 차량이 멈춰 세워지면서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다.

사건을 제보한 안용준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엘리자베스 김 씨가 고작 깜빡이 미점등이나 번호판 불빛이 흐릿하다는 등 스티커 한 장 발부하면 끝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수갑이 채워지고 체포당한 일이라고 알렸다. 또 다른 한인 법률가도 사소한 위반이 무고한 시민을 구금하는 중죄인 취급으로 돌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현장 경관의 무리한 감정적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해석했다.

공포 속 여경 애원했으나 철저히 묵살
공개된 경찰 보디캠 영상에 나타난 현장 상황은 치안관의 일반적인 단속 행태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해당 부보안관은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김 씨의 차량 창문으로 다가오는 대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운전자를 향해 당장 차에서 내려 뒤로 걸어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압적인 명령을 반복했다. 일반적인 교통 단속 절차대로 경관이 창문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혼란에 빠졌던 김 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겁에 질려 차 밖으로 나온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보안관은 즉시 그녀를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거부 혐의로 간주해 수갑을 채웠다.

특히 김 씨는 과거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남성 경찰관들과 강압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한인여성은 순찰차 뒷좌석에 갇힌 채 너무 무서우니 제발 자신을 보호해 줄 여성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으나, 현장의 남성 경관들은 이 간절한 요청을 철저히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멍이 드는 등 신체적인 상해까지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현재 심각한 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과잉 진압과 부당 체포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보디캠 영상에는 해당 부보안관이 현장에서 지방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음성이 그대로 담겼는데,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운전자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체포할 법적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체포였음을 시사했다. 34년 경력의 휴스턴 경찰청 경감 그렉 프레민 박사 역시 보디캠 영상을 분석한 뒤, 경미한 단속 과정에서 경관이 소리를 지르며 운전자를 하차시키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며 단속을 불필요하게 키운 경찰 측의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프레민 박사는 이번 사건이 법적인 정당한 체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매우 부당한 처사였다는 전문가 소견을 덧붙였다.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해당 경관의 인사 및 징계 기록 요구에 대해 주 검찰청의 유권해석으로 판단을 넘긴 상태며, 시민사회는 공권력 과잉 진압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