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금융시스템 무결성 회복’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의 명칭은 ‘미국 금융시스템 무결성 회복(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으로, 재무부와 연방 기관들에 결제 검증 절차 확대하고, 금융 사기 심사 강화하며, 정부 금융시스템 통합을 통해 납세자 자금을 더욱 철저히 추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이 금융시스템 내 ‘이민 관련 위험 요소’를 조사하도록 만들었으나, 모든 고객의 시민권 상태를 일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대신 서류 미비(불법) 이민을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위험 요소로 규정하여, 은행들이 스스로 계좌 개설 방식과 신분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점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애초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외국인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은 문제”라며 계좌 개설 시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수개월간 백악관에 강력히 로비를 벌이며, 모든 고객의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할 경우 대규모 서류 작업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3월 20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처럼, 월스트리트와 지역 금융기관들이 이 조치를 “실행 불가능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시민권 의무 확인 조치’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합법적인 계좌 개설 경로는 당장 유지된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은행 비밀 보호법(BSA)과 애국자 법(USA PATRIOT Act)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름·생년월일·주소·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등을 수집한다. 이민자들은 ITIN을 통해 합법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미국 연방법상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은 현재 없다.
전망과 한인 커뮤니티 주의 사항
이민 전문가들은 지나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은행 기록과 신분증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향후 연방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정식 규정을 발표하면 은행의 계좌 개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라면 은행에 등록된 주소, 신분증 만료 여부 등을 미리미리 업데이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