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비 지출 GDP 18% 육박, ‘보험료 폭탄’ 한인사회 촉각

하원 보조금 3년 연장안 가결 후 상원 계류 중, 400만 명 무보험 위기
에이컴(ACoM) 브리핑서 구조적 모순 지적, “임시방편 넘어 근본 개혁 필요”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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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하며 국민이 쓰는 돈 5달러 중 1달러가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 정책 만료 여파로 휴스턴을 포함한 미 전역 한인 사회에서도 오바마케어(ACA)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하원 통과, 상원 향방은?
최근 미 연방 하원은 오바마케어(ACA) 추가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연장안은 보조금 중단 시 50~60대 장년층의 연간 보험료가 최대 1만~1만 5,000달러까지 치솟는 등 ‘가격 충격’이 현실화되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상원에서는 보조금 연장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득 제한을 두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어, 휴스턴 지역 한인 수혜자들은 상원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컴(ACoM) 브리핑, “구조적 개혁 없이 위기 반복”
비영리 뉴스 에이전시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 이하 에이컴)는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수니타 소라브지 에이컴 보건 담당 편집장은 “정부 보조가 사라지며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이미 140만 명이 보험에서 탈락했다”며 “오는 3월까지 최대 400만 명이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퍼드대 닐 마호니 교수 역시 미국의 의료 지출 비중이 두 세대 전 8%에서 현재 18%로 급증한 원인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훨씬 비싼 가격에 지불하고 있는 구조를 지목했다. 특히 미국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평균 4~8배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의 독점과 특허 남용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휴스턴 한인 사회 수혜자들 “남의 일 아니다”
휴스턴 한인사회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에 민감한 가구가 많다. 보험료가 급등할 경우 높은 자기부담금과 공제액을 감수하거나 아예 보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보조 제도의 복원과 함께 약가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촉진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