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 탕감책도 6월말 대법원 판결에 “죽느냐 사느냐”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 중지되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유예가 6월 말로 끝난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구제 패키지를 상대로 2건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번 주나 다음주 목요일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올 가을부터는 학자금 상환으로 인한 가계 지출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쪽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에서 최대 2만 달러에서 최소 1만 달러를 탕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약 1천4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큰 실망과 함께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됐던 지갑을 더 닫히게 만들 것이다.
6월 말까지가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 일시 중지도 함께 만료됨으로 향후 상환 일정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일정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다. 2020년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는 0%였으나, StudentAid.gov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잔액에 평소 이율이 적용된다.
또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10월부터 다시 지불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연기 또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이자가 발생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액 예산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취약할 수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들 사기꾼들은 차용인에게 상환 비용을 삭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선불 지불을 강요한다. 합법적 대출 에이전시는 대출자들의 상담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학자금 구제 패키지가 불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학생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한 학자금 빚 탕감을 제공한다거나 월 지불금을 줄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학자금 서비스 제공자 혹은 연방정부 관계자라고 접근하는 사기꾼들과 유사 웹사이트도 조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