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포함 30개 주 대상…10월부터 수표 발송
보험료 보조금 받지 않은 연방 거래소 가입자 대상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대상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보조금(premium assistance)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텍사스도 대상 주에 포함됐다.백악관은 이번 환급이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둬들인 거래소 이용 수수료(user fees)의 잉여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수수료는 보험사가 연방 거래소 이용 대가로 부담하고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조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가입자들이 결과적으로 최소 5억 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전 행정부가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500달러 환급이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AP통신은 과도한 수수료가 징수됐다는 행정부 주장과 가입자당 500달러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자에게 500달러씩 과다 징수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급 수표는 오는 10월부터 대상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환급 대상자를 이미 식별했다고 밝혔지만, 개인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세부적인 안내는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에서 Healthcare.gov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라면 이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휴스턴 지역 한인 가입자들도 향후 연방 정부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