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달러 배상·의사 5명 해고·미성년자 시술 전면 금지까지
텍사스 어린이병원(Texas Children’s Hospital) 서쪽타워/사진 캡처: Texas Children’s Hospital 웹사이트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어린이병원(Texas Children’s Hospital)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 최초의 ‘탈 트랜스젠더 클리닉(Detransition Clinic)’을 설립하게 됐다. 텍사스 법무부 장관 켄 팩스턴은 5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하며, 병원 측이 1,000만 달러를 납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시술을 시행한 의사 5명을 영구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설립되는 탈 트랜스젠더 클리닉은 성전환 의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되돌리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클리닉 운영 초기 5년간의 서비스는 병원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며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병원은 또한 향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을 일절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사는 자동으로 진료 권한이 박탈되도록 병원 내부 규정(Bylaws)도 개정하기로 했다.
팩스턴 측은 이번 합의가 연방 법무부와 공조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으며, 병원이 텍사스 메디케이드 청구 과정에서 허위 진단 코드를 사용해 불법 청구를 했다는 혐의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한편, 병원 측은 “모든 조사 결과는 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법 위반을 부인했다. 다만 “끝없는 소송으로부터 병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2023년 텍사스 주의회가 미성년자 대상 성확인 의료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미국 최대 어린이병원인 텍사스 어린이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법은 2024년 텍사스 대법원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들의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관행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다른 주와 병원들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Texas Attorney General 공식 발표 (2026년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