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엄정중립 공정관리 최우선”

중앙선관위 김선희 재외선거관 파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11개월을 앞두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인동포들의 관심도 앞당겨졌다. 재외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만 적용되고 재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데, 3월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김선희 재외선거관이 휴스턴 총영사관에 파견돼 4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선희 재외선거관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 임기로 파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6일(화) 오후 3시 총영사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선희 재외선거관은 “20대 대통령선거에 휴스턴 관할지역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실현을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동포언론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국외부재자 신고, 대선 홍보, 선거법 위반 예방 및 단속 업무 등에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기치를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주요일정은 (1) 2021년 9월 10일-2022년 4월 8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2) 2021년 10월 10일-2022년 1월 8일 국외부재자신고, 3)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4) 2022년 2월 23일-28일(6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대상은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과 기업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이라도 한번이라도 선거에 참여한 경우 영구 등재가 돼있을 수 있지만,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때 마다 신고해야 된다. 혹시 유권자 등록에 차질이 생겨 투표를 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구 명부 등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청은 선거일 전 두 달 전인 내년 1월 8일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데, 과거 재외선거인 신청 당시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록신청을 해둘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단 투표가 끝나면 공관 투표소에서 취합된 투표용지는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돼 내년 3월 9일 국내 투표용지와 동시 개표가 진행된다.

투표소 1곳 추가 설치
한편 이번 20대 대선에서 휴스턴 공관 관할구역에 1개 투표소가 추가 증설된다고 김선희 재외선거관이 밝혔다. 최종 선정지역은 아직 미정이지만 한인들의 숫자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달라스 투표소까지 총 3개의 투표소가 텍사스와 관할 5개 지역 내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텍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칸사, 오클라호마주까지 5개 관할 주가 넓게 흩어져있는 휴스턴 관할지역 특성상 재외유권자들이 참정권 행사를 하는데 접근성의 큰 장애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휴스턴 공관은 3만1천821명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중 2천943명이 선거인 신고를 했고, 이중 64.3%인 1천893명만이 투표행사를 해, 미주 공관 중에서도 저조한 편이었다.
이미 재외동포사회에서 적극 촉구하고 있는 우편, 팩스, 전자투표 방식이 이번 대선에 도입돼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표율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김 선거관은 오는 5월 중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우편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재외선거제도에 따른 선거운동 자격 여부, 선거법 위반, 선거 운동 방법 등 재외선거제도 조항들이 복잡한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대선에 대한 지나친 열기로 인해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 동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