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오세훈 당선됐지만 시의회는 여소야대…힘겨루기 예고

민주당, 전체 118석 중 81석 전망…국민의힘 주도권 상실

▲ 국기에 경례하는 서울시의원들/최호정 의장과 참석한 시의원 들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우세였던 시의회 권력 구도가 4년 만에 재편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이 확정된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앞으로 4년간 서울시정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 긴장 관계가 예상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 81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의석의 약 68.6%에 해당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서울시의원 정수는 기존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관악구와 강동구에서 각각 1석씩 늘어 10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됐다. 지역구 103석 중 민주당은 73석, 국민의힘은 30석을 각각 확보했다.

민주당은 강남·서초·용산·중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비례대표 15석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뉠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 득표율은 오후 1시 30분 현재 개표율 99.27% 기준 민주당 44.01%, 국민의힘 43.84%, 조국혁신당 4.12%, 개혁신당 3.65%, 진보당 1.37% 등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정당투표에서 5%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일정 수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충족한 정당은 없어 새 서울시의회는 양당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과반 의석을 내준 지 4년 만에 시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02석 전석을 휩쓴 뒤 2010년부터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06석 가운데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가져갔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06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 새누리당이 29석을 차지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휩쓸었고, 자유한국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대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주도권을 가져갔다.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대체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선거로 서울시에는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다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과 예산 편성, 조직 개편,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시의회가 적극적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주택 공급, 도시개발, 교통망 확충, 복지·교육 정책 등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 시의회와의 협치가 새 시정 운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